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수 문제에 막힌 누리과정 교육부의 야심작 중 하나인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3~5세 아동의 보편적 교육 확대를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민교육복지의 일환으로 3~5세 아동에게 교육 커리큘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 말 많고 탈 많은 세수 문제에 막혀버렸네요. 출처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28/0200000000AKR20130928061700004.HTML?from=search 세수는 부족할 수 밖에 없겠죠. ㅋ 원래 누리과정은 경기 호전과 더불어 세수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기획된 제도입니다. 이미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만들어진게 아니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예산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연금문제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