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등록금에 비해 수준 낮은 교육 제공한 대학은 돈 돌려줘라' 판결 대학 등록금이 거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오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졸업장이 필요한 것은 학생이고, 대학들은 교육의 장에 대한 지나친 외부간섭은 부적절하다거나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알지 못 하는 여러가지 지출이 있지만 밝히기는 곤라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런 논란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대학들의 행태를 꼬집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최근 수원대의 학생들이 등록금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였고, 4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이 학생들과 수원대의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등록금이 교육 수준에 합당한 수준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수원대는 학교 재정이 양호하다 못 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많이 쌓아둔 것으로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