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한국교총의 반응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된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제기 되었던 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에 대해 문제 없음을 판결한 것이죠. 이에 대해 국내 게임 업계는 큰 실망을 하였고, 다른 한 편에서는 한국교총이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뭐 셧다운제라는 웃기지도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 되어 왔으니 이번 포스팅에서까지 그 문제로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국교총의 반응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죠. 아래는 한국교총의 셧다운제 합헌 환영문입니다. 출처 : 한국교총http://www.kfta.or.kr/news/view.asp?bName=news&s_div=1&num=5619 당연하다라..... 어떤 면에서 당연한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