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교육부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에 관련한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그냥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이지 대책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내용이 영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많고요.

뭐 그래도 앞으로의 교육정책을 대략 알 수는 있었지만요.

우선 교육정책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정부의 떠넘기기가 참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보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의 고정적 사교육비 지출은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소비와 저축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2.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은 젊은 층의 출산 기피 초래

3. 소득·지역간의 사교육 격차는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4. 사교육은 스스로 공부·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여 사고력·창의성 발달을 저해

이게 다 뭔 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장 저하, 출산율 저하, 계층간 불평등 심화,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 저하

이 모든 문제가 사교육 때문이라는건가?

정부측에는 아무래도 기적의 사회학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정부의 이런 삽질이 한 두 번은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과연 얼마나 대단한 대책을 내놨는지 봐야겠죠.

우선 기본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대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8번, 9번 정도네요.

그 외에는.... 글세요.

사교육 경감에 그다지 도움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게 대책이라니.....

그럼 구체적인 것을 조금 살펴보죠.

1. 영어 - 학교교육의 질 제고

영어 교육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우선 교사의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영어 방과후학교와 영어 동아리를 권장하겠다고 하네요.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어휘수를 감소 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 외워야 하는 단어가 줄어들게 되는거죠.

이중 활용 어휘 감소는 나름 괜찮아 보이지만 영어 방과후나 동아리는 별로군요.

물론 영어 환경에 노출 되고 언어 능력이 향상 되기는 하겠지만,

회화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 오히려 사교육은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수학 - 학습내용 적정화 및 수능 준비 부담 완화

수학 역시 교육 과정이 개편 됩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교과서부터 다 뜯어고치려는 거 같은데 너무 자주 바꾸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초등 : 스토리텔링 수학 적용

2) 중등 : 초등->중등 학교급간 학습량과 난이도 조절

3) 고등 : 학생 진로선택에 따른 최소한의 학습내용을 설정

수학은 결국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난이도는 이번처럼 쉬운 경향을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변수는 초등인데,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 수학익힘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화과정 증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3. 초등 : 수준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이건 뭐 전부터 말이 나오던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산 편성이 개판인데 앞으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4. 중학 :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 및 고입전형 개선

중학 영어는 EBS와 연계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EBS인가... 싶은 정책입니다.

보조 교제 등을 개발하여 EBS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목고, 자사고 등에서 중등 교육과정 이상의 문제 출제 등을 막겠다고 하는데,

그런 이것도 결국은 비교과와 면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고등 : 대입부담 완화

고등은 대입부담 완화 외에는 다른 답을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완화라는 것도 현재로써는 확실한 답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기껏해야 수능 난이도 안정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 3월은 되어야 구체적 방안이 나오네요.

고등과정에 대한 것은 대입전형과 직결 되는 문제이니 신중할 수 밖에 없겠지요.

고등 파트는 다소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정도 입니다.

이후로는 '학원을 더 잘 잡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뭐 방과후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 역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도입니다.

이제 정책을 발표한 단계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위 정책들은 사교육 경감이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사교육 경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부터가 책임전가의 성질이 강하니.....

처음에 마음에 든다고 한 사회교육이나 좀 열심히 해줫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