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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수학여행위약금

최소된 1학기 수학여행 위약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교육부의 조치, '1학기 수학여행 전면 취소 및 보류'로 인해 전국의 학교에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위약금 문제를 교육부에서 해결해주겠다는 식의 늬앙스로 협조요청을 했었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아쉬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나올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네요. 교육부에서 계획 없이 너무 밀어붙인 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말바꾸기 때문에 위약금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조사된 결과 전국 7개 학교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나왔고, 다른 학교들의 경우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된 학교나 업체는 없다고 봐도 좋겠죠. 이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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