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된 1학기 수학여행 위약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교육부의 조치,

'1학기 수학여행 전면 취소 및 보류'로 인해 전국의 학교에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위약금 문제를 교육부에서 해결해주겠다는 식의 늬앙스로 협조요청을 했었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아쉬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나올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네요.

교육부에서 계획 없이 너무 밀어붙인 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말바꾸기 때문에

위약금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조사된 결과 전국 7개 학교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나왔고,

다른 학교들의 경우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된 학교나 업체는 없다고 봐도 좋겠죠.

이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교육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수학여행에 따른 사회적 안전시스템 검토 및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여 1학기중 수학여행 중단 조치한 바 있음(4.21.)

 ㅇ 현재 수학여행 중단 조치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은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임

 ㅇ 특히, 국외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강원도 M고 제외)도 항공사의 협조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완료되었음

   - 다만, 숙박료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학부모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중임

 ㅇ 이에 앞서, 교육부는 ‘여행 표준약관 적용시 정부 명령에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 안내, 문화체육관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국내·외 항공사 수수료 면제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법률 지원 등 추진하였음

뭐랄까... 결국 교육부가 뭔가 확실하게 조치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 발표했던 위약금을 책임져준다는 것과도 거리가 있는 답변이네요.

교육부가 위약금을 책임지고 부담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협조 명령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 면제 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학교는 물론이고, 여행업계, 관광사업체 등이 난감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위약금 문제 등이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육부가 위약금을 부담해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행업계와 항공사에 협조 요청을 하여

학교에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위약금을 감면, 면제하거나 일정 보류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거죠.

결과적으로 위약금 부담을 업체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숙박료나 관광비용 등은 아직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강원도 M고(민사고입니다)의 경우를 강조했는데요.

그것은 언론에서 민사고의 상황을 대표적 사례로 보도 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1억 9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교육부에서 항공사와의 문제는 해결해줬다지만

그 외에 공연관람료나 관광비용 등은 학교가 부담해야 한 것이죠.

표면적으로 교육부가 내세운 이유는 "교육부가 지양하는 고액 해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큰 비용문제와 협조 요청이 곤란한 해외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부에서는 나름 해결을 한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글세요. 이후에 후폭풍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위약금 문제를 업체에 부담을 시키면 해당 업체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반기 영업 이익이 전혀 없는 곳이 속출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관광지와 기념품 납품 업체들의 걱정이 태산인데, 여기에 여행사 등이 추가 되는 것이죠.

위약금이라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취소화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감면, 면제 처리를 해버리니.....

또한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숙박비와 공연 관람 등의 관광비용 역시 문제 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법적 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 완전 면제도 안 되고 위약금을 분명 일부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학교과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테고,

이래서는 2학기에 수학여행을 다시 계획하더라도 예산이 깎여나가게 되죠.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모든 위약금을 부담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산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결국 그게 세수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보기도 어렵죠.

애초에 수학여행의 전면 취소, 보류라는 조치 자체가 잘 못 되었던 것이죠.

가장 적절한 조치는 안전재검토 및 현장 관리 감독 배치였습니다.

도대체 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해당 존재 자체에 두고 제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발상으로 겨울에 보초 서는 군인들의 "아 발이 없으면 발이 시리지 않을텐데...." 같은 생각이 있겠네요.

다른 점이 있다면 군인들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고, 정부는 그것을 실제로 저지른다는 것이겠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