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교육부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에 관련한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그냥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이지 대책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내용이 영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많고요. 뭐 그래도 앞으로의 교육정책을 대략 알 수는 있었지만요. 우선 교육정책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정부의 떠넘기기가 참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보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의 고정적 사교육비 지출은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소비와 저축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2.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은 젊은 층의 출산 기피 초래3. 소득·지역간의 사교육 격차는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의 저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