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개인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보호는 어쩌고? - 대한상공회의소에 357만 학생 정보 넘기는 교육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협약이 공교육과 진로교육을 매칭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가 없이 학생부 정보가 대한상공회의소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인정보 침해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높아지는 진로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의 개발과 운영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운영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생부 정보가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화은 이미 2주 이상 전에 발생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 '꿈길'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운영 된다는 것을 명시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이제 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