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는 어쩌고? - 대한상공회의소에 357만 학생 정보 넘기는 교육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협약이 공교육과 진로교육을 매칭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가 없이 학생부 정보가 대한상공회의소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인정보 침해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높아지는 진로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의 개발과 운영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운영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생부 정보가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화은 이미 2주 이상 전에 발생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 '꿈길'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운영 된다는 것을 명시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다소 뒤늦은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설마 학생정보를 동의도 없이 민간단체에 넘기라고 할 줄은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곳도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위탁 운영이라니......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도록 정책을 바꾸었습니다만,

이건 아무리 봐도 반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할 것이라는게 뻔히 보입니다.

취지야 어찌 되었든 과정이 개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늘리고,

체험과정을 공지하여 관심도를 높여 자연스러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그냥 통째로 넘기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뭐 확실이 그게 편하긴 하겠지만,

이게 그냥 편한 쪽으로 해결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