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는 왜 이렇게까지 큰일이 되었는가

요즘 무상급식에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시행 전 부터 논란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시행 된 정책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기는 할 겁니다.

"왜 집안사정이 힘들지도 않은 애들에게 공짜밥을 먹여야해?"

이런 의문이 대부분이고, 무상급식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이 의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돈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과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구별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구별이 별거 아닌 거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크게 작용하거든요.

무의식 중에 급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게 없아고 해도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없애고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면에서 충분히 의미를 가지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진보 진영(이런 구분 싫어하긴 하지만)측에서 먼저 주장한 것입니다.

위에 밝히 이유를 들어 정책을 내세우고 지지율을 올리기 시작했죠.

이에 대해 보수 진영측에서는 '야당의 포퓰리즘'으로 취급하고, 그리스의 사례를 들어가며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웃겼던 논리는 당시 여X부의 모 의원이 한 헛소리였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찔끔거리는 퍼포먼스를 했었죠.

도대체 왜 그 예산을 거기서 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런 오류 논리에 넘어간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리스가 복지 잘못해서 망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대책 없는 복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주장 된 무상급식 정책에는 세수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기획 단계지만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정책 예산 조정이라거나 기업이나 재단을 통한 지원 등의 방법들이 존재했습니다.

교육을 국가적인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과 세급을 분배하는 방법인데,

정상 시행 된다면 세금이나 봉사, 지원 등을 통해 비용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돈을 내고 급식을 먹던 학생들은 다른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무상급식을 받던 학생들은 여전히 무상 제공을 받지만, 겉으로는 똑같이 무상급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건설적 시행방안은 논의가 되지 않았고,

'포퓰리즘'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이념적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정치가 그런 거기는 하지만 보고 있으려면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무상급식은 제대로 논의 되지 못 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무상급식은 실제 시행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어이 없는 일로 인해 정책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당시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무상급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폄하하면서 거품을 물던 보수진영이 갑자기

"그 무상급식. 내가 해주지!" 하고 나서는 황당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무상급식으로 인해 진보측으로 표가 몰리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라고 봅니다만,

너무 무게감이 없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급식이 급조된 공약이다 보니

그것을 정상 시행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예산 마련을 위해 제시된

정책 정리나 부자 증세 등의 반대편에 서있는 새누리당으로써는 그런 기존 방안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죠.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대책이 전혀 없는 반쪽짜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애초에 안 되는 정책이었네 뭐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있죠.

무상급식 타령하는 것들은 빨갱이 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판이니 이 나라는 아직도 80년대인가 싶기도 합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시행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분배정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배정의가 없이 어거지로 시행하려고 하니 지금과 같은 예산부족 사태 등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못 할거면 애초에 건드리지를 말고,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러니 복지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하나도 모르고 그저

"하면 좋은거 아니야? 왜 안 해? 나쁘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좀 더 알아보고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책 없이 무턱대고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