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공동 공약 발표

수도권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그동안 진행 되었던 교육 변화를

다시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라 그다지 마음에는 안 듭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교육안전 마스터 플랜 수립

▲ 교육의 본질 바로세우기

▲ 선생님과 함께 하는 행복교육

사실 이런 공약은 보기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속사정이 어떻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공약을 세우든

겉보기로는 저 3가지 형태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교육안전은 다분히 세월호 참사를 의식한 공약입니다.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보수, 재건설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건 원래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언제나 예산 문제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일이죠.

추가로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 복지에서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로의 회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보편 복지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애초에 보편복지를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줄어든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거였기는 합니다.

보편복지와 선택복지는 이원화 되어 관리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구도 자체가 정치적인 입장일 뿐이죠.

확실히 이런 부분은 시행하는 쪽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인 교육 본질 바로세우기는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주요 사안이 혁신학교의 일반학교 전환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계기수업금지 등입니다.

혁신학교란 기존의 커리큘럼에서 크게 벗어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방식 등을 조율하는 학교입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 등의 목적으로 가지고 시행 된 시험적 정책이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안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며, 자율고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좌파교육감들이 교육을 마구잡이로 뒤집어 놓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봅니다.

특목고가 등장한 이후 국내 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과목 일색으로 물들었고,

교육 다양화를 위해 만든 자율고는 특목고 따라하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안학교나 혁신학교가 있어서 교육 생태계가 좀 환기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혁신학교가 시험적인 것이니 만큼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에 대해 애초에 잘못 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의 요구사항 일색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입니다.

분명 학생은 학생의 권리가 있겠지만,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권리 주장을 넘어선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계기수업의 금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계기수업은 정해진 교육 외에 의견이나 성향을 학생들이게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선생이라는 존재가 정해진 말 외에는 못 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선생님과 함께 하는 행복 교육인데......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제공과 함께 교사들에게 교육역량과 전문성 개발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부분은 현재 운영되는 자율학교나 혁신학교를 개선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율학교와 혁신학교를 시험운영하면서 나타난 이점과 문제점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그것을 일반고에 점차 확대하는 것이 애초에 자율학교와 혁신학교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율학교의 운영은 어떻게 하지도 못 하고, 혁신학교는 일단 없애고 보려고 하면서 그것을 하겠다?

이것은 결과야 어떻든 모든 것은 가지겠다는 태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죠.

지금까지 많은 선거판이 그랬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였습니다.

이제는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