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의 자율고화, 수능 대비 위해 고교 2~3학년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등학교 2~3학년 구간의 과목 편성 자율권이 확대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고등학교는 각 과목의 기본단위수가 5단위고,

과목별고 1단위 내에세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학기단 이수 과목 수를 8과목으로 제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 조정 가능한 단위가 3단위로 확대 되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본 단위 수	5단위	5단위
과목당 조정 가능 단위	1단위	3단위
학기당 이수 과목	8과목	자율

이러한 과목 편성의 자율성은 자율고에서 주어진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런한 정책의 확대 시행은 크게 봤을 때 일반고의 자율고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율고가 등장할 때부터 예고 되었던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최근 자율고, 자사고 폐지론이 부각 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사고가 특권층화 되는 것 때문이지 자율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습단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배에는

선행학습 금지법과 수능대비의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 교육 단위에 따른 과목 변성을 하게 되면

수업 진도를 고교 3학년 2학기에 딱 맞춰서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전까지 진도에 맞춘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학교 수업으로는 수능에 전혀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이런 모순을 피하고자 나온 것이 이번 정책입니다.

단위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주요과목을 3학년 1학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율고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과목자율성을 이용해 주요과목만 집중 교육을 했다는 점입니다.

일명 학교의 입시학원화죠.

단순히 수능을 위해 국영수를 최대한으로 편성을 하고, 

사회, 과학을 대학지원에 필요한 최소이수단위로 맞추는 것이죠.

예체능은 정말 남는 시간에 간신히 얼굴이나 비추고요.

(뭐 사실 수능 때 되면 예체능 시간에 자습하지만)

아마도 많은 학교들이 이런 과거 자율고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교육정상화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행학습금지에 따른 정상적인 흐름인지도 묻고 싶네요.

학교에서 단위편성에 따라 진도를 3학년 1학기에 끝내게 된다면 학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면 주변 학원들을 단연히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과 다른 점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교육정상화정책에 따른 법안들이 마음에 안 들기는 했습니다만.....

우려했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 착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