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6곳 2016년 일반고로 전환", 자사고는 법적 대응

서울교육청과 자사고가 다시 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에 비해 보다 격렬한데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6곳의 일반고 전환을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 자사고 8곳 중 6곳을 2016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고,

2곳은 유예 후 상황을 봐서 다시 평가 하겠다고 합니다.

자사고들은 나름대로 개선책도 내놓으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먹히지 않은 것이죠.

이에 대해 자사고 측에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자사고 교장단을 필두로 하여 학부모가 까지 나서서 대규모 소송전이 예측 되며,

교육부에서는 또 교육부대로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취소 행정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묘한 3파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교육청 vs 자사고&교육부'의 구도입니다.

3파전이라고 한 이유는 교육부는 어디까지나

"자사고 평가와 취소 행정 등의 권한이 교육청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권한에 관련한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수순은 이미 예상 된 바였지만,

그래도 내년은 되서 말이 나올 줄 알았건만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사고와 교육부로써는 불의의 일격을 받았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2016년 시행이니 1년의 기한이 남은 것이지만,

얼마 전에 한 차례 충돌이 있은 후 그 여운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확정 발표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일단 연 단위의 소송전으로 돌입할 것은 거의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와중에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냐가 문제네요.

일단 장기전이 되면 행정처분은 유예가 되겠지만,

학생 선발 등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선발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과연 그 충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조율을 통해 자사고 본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면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