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고교 수험생 감소에 따른 대입 정원 감축

2015학년도 입시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수험생의 감소입니다.

출산률 감소로 인해 기본적인 고 3 현역 수험생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거듭된 입시 불안으로 인해 재수생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안 그래도 예전부터 대학 정원은 꽤 넉넉하게 남았습니다만,

위의 문제로 인해 대학 정원이 남아도는 현상이 극대화 되는 시점이 온 것이죠.

대학 정원이 남는다는 것은 정원 미달의 대학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위권 대학 전반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장이라고 해도 그 가치에 큰 차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했죠.

방식은 부실대학 선정을 통해 학생 유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제정 지원을 줄여 자연스럽게 고사(枯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방법입니다.

대학들이 나름 죽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계획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당장 문제는 발생할 시점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학 수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것이지만,

서울권, 상위권 대학의 인재 독점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위권 대학의 정원 역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육부가 내놓은 방법은 반강제적으로 정원을 축소하게끔 하는 정책입니다.

뭐 교육부에서는 "강제성이 없다", "대학 자율이다" 하지만,

자체 정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대학평가에 반영 되는 시점에서 대학은 선택권이 없어졌습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대학 등급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은 국가 장학금과 재정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거든요.

'정원 감축'을 안 하는 대학은 대신 '재정지원을 감축'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의 전반적 교육 수준을 높여

서울권과 비서울권, 주요대학과 일반대학의 졸업장이 가지는 가치 불균등을 최소화 시키고,

반드시 대학을 갈 필요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걱정 되는게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정원 감축으로 인해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죠.

아무래 전체적인 정원을 조정한다고 해도 우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여전히 상위 대학으로 몰릴 테고,

이것은 좁은 대학문으로 인해 입시 실패를 양산하게 될 테니까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 대학 육성과

평생교육 등 대학교육을 대체할 기관의 양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당장 큰 도움이 될 거 같지 않습니다.

당장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방대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겠죠.

교육부가 나서서 이점을 지원해준다면 약간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