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의 흔한 충돌, 대북지원사업 논란에 대해

좌파 우파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하여간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각 대통령의 정책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판도 있지만,

개중에 헛소리를 워낙 심하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헛소리 중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이죠.

'북한에 돈펴줬다' 라는 것을 가지고 종북이다 뭐다 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북한을 앞지른 이후 대북지원사업을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달래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북한을 붕괴 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죠.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지배층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 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자본주의의 입김이 들어갈수록 공산주의의 환상이 깨져나가기 때문이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한국과 북한 사이가 평온하게 유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당장 외국 자본의 유입 자체가 힘들었겠죠.

여러모로 북한과 친하게 지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했습니다.

햇볕정책의 경우 대기업과의 연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국제적 홍보 효과도 컸습니다.

그 놈에 쌀이랑 소가 잘 쓰이기만 했어도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정책으로 남았겠죠.

그래서 반대 입장의 정치세력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쌀 지원 같은 건 그 전 정권부터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북한 보다 위에 있다' 라는 것을 인식 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니까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눈 감아 버리더군요......

뭐 하여간.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기 위해 흔히 내미는 주제 중 하나가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모로 까이는 전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 역시 대북지원정책을 했었고, 쌀 지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경수로사업이죠.

경수로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은데,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기술과 자본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던 정책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 전기 공급이 원할해지고 그걸로 사업이든 뭐든 해서 먹고 살으라고 한건데,

문제는 이것도 일단은 핵시설물이라 발전 외에 용도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쓰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포기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경수로 시설은 건설 되다 중간에 중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 논란이 발생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만들어준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경수로는 핵발전용이지 핵무기 개발용으로는 쓰이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핵무기 개발의 단초가 되는 기술의 일부가 제공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수로 사업이 중간에 중지 되었으니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북한에 준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만들다 말긴는 했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다 건설이 된 상태였고, 실제로 북한에서 어찌어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 햇볕정책을 비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유나 초코파이 등을 지원해서 호평을 받았죠.

하지만 이것이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온 것이거든요.

순서에 따른 대처 방안이라고 봐야합니다.

1. 시설을 제공하면 우리를 우러러 볼 줄 알았더니 군사용으로 쓰더라.

2. 시설은 안 되겠으니 먹을 거나 많이 주고, 관광 사업을 개시했는데 식량을 다 군사용으로 쓰더라.

3. 안 되겠다. 군사용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을 지원하자.

이렇게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정채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북지원사업을 역대 정권을 묶어서 하나의 이어지는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주 기획자가 변경 될 뿐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인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은 20년 전 기계를 보면서

과거 사람들은 바보였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