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와 국책사업의 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건설비리 건설비리 말이 많죠.

건설사와 지자체의 누가 커넥션이 있어서 어쩌구.

혹은 건설사 사장과 국토부 차장과의 연계가 저쩌구.

언제나 이래 저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식으로 비리가 진행 되는지 짐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아, 물론 예전부터 막일이든 뭐든 산저수전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러니 건설비리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적당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까면 더 재밌습니다.

건설산업 중 가장 큰 돈이 되고 비리가 많은 건은국가 사업에 관련한 것이라 봅니다.

눈먼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단합을 하고, 뇌물을 먹이는 거죠.

간단하게 시멘트를 가지고 생각해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시멘트가 한 포의 가격을 1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공사에 시멘트 100포대가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건설사 A는 B시의 시청으로 부터 이 공사를 할당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격 조작이 시작 됩니다.

원래 대량 구매를 하면 구매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멘트 1포의 가격이 1만원이더라도 100포를 구입하면 도매 단가가 되어 8천원에 살 수 있다고 할 때,

건설사는 구매 단가를 9천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시멘트 100포의 가격으로 B시청은 A건설사에게 90만원을 주게 되는데,

이중 10만원은 건설사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인거죠.

재료비 조작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원래 필요한 시멘트가 100포지만 A건설사는 시멘트 120포로 보고 합니다.

20포대를 추가 신청하는 것이죠.

이러면 20포대의 시멘트가 공짜로 생기게 됩니다.

이후 이 시멘트는 몰래 반품하거나 하청 건설사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처분됩니다.

다음은 실제 공사인데요.

시멘트 100포를 써야 하는 공사에 시멘트를 90포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도로 건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규정 두께를 1cm 모자라게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이죠.

이러면 10포대의 시멘트가 남게 되고, 이 역시 반품하거나 다른 건설사에 팔아버립니다.

자, 결과를 한 번 볼까?

10만원 + 시멘트 30포대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군요.

단순히 재료비만 따졌는데 말이죠.

인건비의 경우에도 하청을 통해 저렴한 인력을 수급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마구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어진 건물, 도로는 당연히 부실 시공이 되고,

이후 지속적인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보수를 위해 다시 건설사를 불러야 하는데, 이것은 A건설사에게 끊임없는 일거리를 제공하는거죠.

또한 건물 수명이 짧아 예상 시기보다 일찍 재건설을 해야 합니다.

이 때 A건설사는 지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낙찰 되기 쉽습니다.

국가 사업의 경우 몇 억, 몇 십 억에 달하는 공사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 할 수 있는 부당이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로비를 하고, 뇌물을 먹이는 겁니다.

물론 모든 건설사와 지자체, 정부인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