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부와 정면 충돌 예고 - 자사고 지정 미달 학교 8곳 발표

교육청과 교육부가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가운데

자사고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관 간에 소송까지 거론 될 정도로 사태가 격화 되어 가고 있네요.

분명 초기에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양 기관의 수장이 바뀌면서 교육관이 갈라지고, 자존심 싸움이 되기도 했네요.

교육청의 입장은 지역의 학업 방향과 학교 평가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교육부의 입장은 전반적인 교육 기조의 확립 권한이 교육부가 상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 다 교육 정상화와 사회 요구 반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교육청은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릅 쓰고 3차 평가를 진행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반려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서로 대해 권한에 관련한 소송 분위기까지 가는 와중에 교육청이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자사고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8개 고교 명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만약 폐지가 되지 않더라고 이 8개 고교는 '교육여건 미달'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자사고 폐지 명단 발표에 대해 교육부와 자사고 측의 민감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교육청이 협의를 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이번에 발표된 자사고 폐지 명단의 고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의 8개 고교고,

각 자사고는 이미 공지 등을 통해 교육청과 싸우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와 폐지 권한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 끌기를 통해 한 고비 넘기는 듯 했던 자사고 위기가

이렇게 시즌2를 맞이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오네요.

이후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이 되어서나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