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역습,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이 이제 서로의 권한을 취소 하는 수준까기 왔습니다.

교육청이 법리적 해석 등을 근거로 하여 교육부의 개입을 거부한데 이어

교육부에서 상위 기관의 권한으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서로 소송 밖에 남은게 없을 거 같네요.

뭐 그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긴 하지만요.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행정조치를 막는다거나 하는 차원이 아닌

서울교육청의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 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 위에 행정처분 취소를 덮어버린 것이죠.

때문에 이제 교육청이 교육부의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죠.

교육청은 이제 소송전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도 해볼테면 해보라는 태도입니다.

자사고들은 일단 원래대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요소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모집을 중단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상황도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요소가 큰 일이죠.

되도록이면 상황이 빨리 종결 되었으면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협의나 논의를 하기 보다는 일단 권한 행사 후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다 보니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학생들의 상당한 피해 역시 예상 되니 그다지 달갑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