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문제에 막힌 누리과정

교육부의 야심작 중 하나인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3~5세 아동의 보편적 교육 확대를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민교육복지의 일환으로 3~5세 아동에게

교육 커리큘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 말 많고 탈 많은 세수 문제에 막혀버렸네요.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28/0200000000AKR20130928061700004.HTML?from=search

세수는 부족할 수 밖에 없겠죠. ㅋ

원래 누리과정은 경기 호전과 더불어

세수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기획된 제도입니다.

이미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만들어진게 아니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예산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연금문제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해졌습니다.

덕분에 제도 시행을 하긴 하는데 시행 자금이 없어져버린 것이죠.

정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 탓으로 이걸 돌리고 있는데,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경기가 악화 되었더라도

기초 자금 같은 걸 따져보면 1조가 넘어가는 돈이 빠질리가 없어요.

이건 경기 악화가 잽을 날리고,

무리한 연금 정책이 거기에 스트레이트를 넣은 겁니다.

덕분에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한 지자체가 물먹게 생겼습니다.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은 이런 교육 복지를 통해

주민 이탈을 줄이는게 우선 목표였으니까요.

그래서 전에 없이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왠걸.....

당장 시행은 해야겠는데 예산은 안 나온다니......

일단 교육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들은 다들 준비한게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시동을 건다는 입장입니다.

이리 저리 세수를 맞춰보고,

다소 템포를 낮춰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시행은 된다니까요. ㅋ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봐야겠네요.

부디 별일 없이 무사히 시행 되고,

이번에는 쓸데없는 비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