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안 교문위 통과, 이르면 2월 국회 통과 후 9월 발효

선행학습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금지하는 법안이 교문위를 통과 했습니다.

큰 이슈가 없다면 2월 임시 국회를 통해 확정 된 후,

9월 쯤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고 하네요.

선행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금지 법안이 나옴으로써 일부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맹점이 많습니다.

뭐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 된 수도 있다는 우려 같은 것은 접어두고라도,

이렇게 원천적으로 규격 외 교육을 금지해버리면 특출난 학생을 학교에서 교육 시킬 수단이 없어집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영재급의 학생의 경우 오히려 학교에서 쓸데 없는 시간을 보내는 셈이죠.

이건 학생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경시대회, 경진대회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준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정 영역에 대해 특출난 재능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해당 영역을 전혀 돌봐주질 못 하는거죠.

결국 이부분은 학원에서 해결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학교 시험에 심화, 선행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학부모들은 학원에서라도 그 과정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정부나 교육부 등이 뭔가 착각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선행학습을 먼저 시작한 것이 학부모라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불타는 교육열로 더 빠른, 더 많은 학습을 요구했고, 거기에 맞춰 학원이 교육을 진행 했으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입시교육과 선행학습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규제하고, 시험 범위를 축소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순서를 잘 못 안 것입니다.

또한 이번 규제의 목적을 과도한 사교육 시장 확대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위 인과관계를 생각해보면 빗나간 생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일단 당장 입법 의결안만 봐도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학교 내 교육에 국한 된 법안 입니다.

어떻게 봐도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림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직 정식 법안으로 통과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진행 될 경우 결과는 확실합니다.

2015년 부터 각 지역의 유명학원은 발디딜 틈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