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한국교총의 반응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된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제기 되었던 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에 대해 문제 없음을 판결한 것이죠.

이에 대해 국내 게임 업계는 큰 실망을 하였고,

다른 한 편에서는 한국교총이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뭐 셧다운제라는 웃기지도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 되어 왔으니

이번 포스팅에서까지 그 문제로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국교총의 반응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죠.

아래는 한국교총의 셧다운제 합헌 환영문입니다.

출처 : 한국교총

http://www.kfta.or.kr/news/view.asp?bName=news&s_div=1&num=5619

당연하다라.....

어떤 면에서 당연한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면 어쨌든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모인 한국교총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놀라게 되네요.

셧다운제의 과학적 근거나 뭐 그런 문제는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애초에 세계 어디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셧다운제를 고집했을 때부터

이미 근거나 그런 문제는 뒷전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문제 삼아봐야 허공에 삽집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한국교총 제기 하고 싶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셧다운제를 당연하다 평가하고,

이것이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총 스스로 학생의 교육자라는 자각을 버린 것입니다.

한국교총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 학생을 구제하거나(구제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선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죠.

학생의 학습권 포기와 게임의 관계는 아직 그 인과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게임 때문에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보다는

학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선택지가 게임 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죠.

특히 수업 중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는

명백하게 학생의 집중력 저하와 교사의 수업 진행 능력의 부재 라고 판단하는게 옳지 않나 합니다.

게임은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전부터 교사들이 학생들을 향해 하는 말 중 이런게 있죠.

"수업 안 들을 거면 그냥 자라."

어차피 수업 듣지도 않고, 갱생도 안 되고(혹은 귀찮고),

서로 방해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위의 문제는 수업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는 학생들이 게임을 했을 뿐입니다.

그냥 잤으면 교사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버렸겠죠.

이게 뭡니까?

결국 학생들의 인성 교육, 생활 조율 등을 포기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게임에 떠넘길 뿐이지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존심이나 자긍심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또한 수면권이니 건강권이니 하는데 이것은 모두 학생과 학생 주변의 영향을 통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되면 학생을 교육 하고, 선도 해야지

그것을 단순히 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게 해결책도 안 되고요.

따지고 보면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서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 때문에 밤새고 그랬던 분들이

"모든 게 게임탓이야!"

이러고 있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죠.

한국교총, 그리고 모든 교사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학생들을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교육적 영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저 4번 항목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세월호 참사를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까?

도대체 세월호 참사와 셧다운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교육자이기 이전에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써먹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