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상한제, 문이과 통합 교과서 추진과 함께 진행

교과서 상한제에 대한 계획이 다시 나왔습니다.

교과서 상한제는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과서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과 출판사의 손실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미뤄진 전적이 있지요.

하지만 최근 급등한 교과서 가격 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교과서 가격 상한제가 거론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문이과 통합 교과서와 함께 진행 될 것을 언급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근시일 내에 문이과 통합에 대한 정책도 적극 추진 될 것라는 말입니다.

둘 다 논란 속에서 한 차례 보류 된 정책인 만큼 이 둘을 묶어서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을까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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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솔직히 말하자면 분명히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겁니다.

일단 교과서 가격 상한제만 해도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문이과 통합에 대한 것은 아직도 반대 여론과 의견이 많은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거론 단계라고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이 두 정책을 어떻게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되더라도 2017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되겠지만,

이래저래 2017년 중고등학교 1학년은 고통받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