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무상교육 예산 편성 무산, 무상교육 시동 실패

2015년 예산안 발표에서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빠졌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무상교육은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에 편성할 만큼 재정이 부실하다는 것이 밝혀져

이후 무상교육이 언제 정상 시행 될지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 무상교육 예산이 없을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고,

바로 시행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시범을 보일 예산 조차 없을 줄은 몰랐네요.

일단 교육부에서는 되도록 이번 박근혜 정권 안에 무상교육을 시행해보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런 상태여서는 가능할 거 같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슬쩍 하는 말이

"이미 공적 지원사업을 통해 43.9%의 고교생(공기업 및 민간기업 포함시 60.9%)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무상교육의 취지는 유지되고 있음"

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슬쩍 묻어가는 듯한 변경이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거면 언제 시행할거다면 확실히 말해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