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세월호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 분노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도 벌써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흘러간 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관련 이슈는 종식 되지 않고 있죠.

다름 아닌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과 정부의 대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가족에 공감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단체가 대치하는 등 방향성 없이 규모가 커지고 있죠.

사실 이게 이렇게 늘어지고, 부풀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안일한 정부의 대처와 버티기, 그리고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따지고 보면 유가족이나 시민단체의 요구는 단순한 '진상규명'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분명히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고였으며,

배의 관리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 까지 모든 순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거였죠.

사실 국회에서 제시된 유가족 보상건을 비롯해서 대학 특례 등은 피해가족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 등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고,

국회에서 제시한 것은 그냥 제발 저려서 그런 것에 가깝죠.

물론 그와 함께 진상규명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치 국회는 최선을 다 했지만 유족이 거부했다는 모션을 취하는게 황당할 따름이죠.

유가족의 요구나 시민의 분노는 타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사고지 피해 규모를 보면 테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구나 사고 자체가 큰 것 보다도 대처 전혀 못 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 그리고 문제점이 많이 나온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대통령급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겠죠.

여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정부에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오지랖'라 표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거 같은데 말입니다.....

이건 오지랖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유사시 '나'에게 사고가 터졌을 때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자꾸 눈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나아가서는 '나'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정부가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은 유가족의 요구가 지나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유가족이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니까 정부가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유가족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진행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친 요구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의 일이라면 국민의 의무에 절대복종을 넣어야 할 판이죠.

그런데 굳이 이걸 거부하고 나선다?

생각해볼 수 있는 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사안을 하나 하나 자세하게 들춰내면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나기 때문이라고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깊은 조사가 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 해수부나 해경 등에서 엄청난 문제가 나왔었죠.

세월호 참사에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를 다 털면 아마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다른 하나는 민간 사건에 관련한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추측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된다는 것은 이제 정부 기관의 잘못이 국민에 큰 피해를 입힐 경우

거기에 관련한 특검을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례가 됩니다.

아니 이의제기 정도가 아니라 문제 되는 기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정부라.... 원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의 정부에 있어 이렇게 무서운 것도 없겠죠.

사태를 조기에 잡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안일한 대처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는 일을 적당히 넘기려고 했습니다.

국민이 불신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이제 와서는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위배 된다는 식의 주장도 하는데......

그런 건 일단 본인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한 후에나 할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대처에 분노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라면 분명 같은 사태가 또 벌어졌을 때 그 피해자 명단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