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이 나왔습니다.

지난 연두 업무보고에 이어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네요.

뭐 그런건 차차 밝혀질테니 지금은 방향성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01-27(화)조간보도참고자료(교육부_업무보고).hwp

아래는 업무계획의 요약입니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① “자유학기제”를 70%로 확대, 범부처·민간 힘 모아 체험활동 지원

 

△ 문체부, 여가부 등과 협업을 통한 진로체험처 확대 발굴 → 전부처 확산

 

△ 진로교육법 제정 → 모든 공공기관 진로체험 의무화 추진 등

 

②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

 

△ 인성교육 내용을 확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9월)

 

△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마련 추진('15.3월∼), 2018학년도 수능영어절대평가 도입 준비

 

③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 대학 평가와 연계하여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시행

 

△ ‘산업수요중심 정원선도대학’ 지원, 분야별 인력수요 따른 학과 통폐합 등 추진

 

④ 고등교육 新수요 창출 및 교육 한류 조성

 

△ 역량 있는 지방대학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유학생 질 관리 강화 등

 

△ 한국의 발전 경험을 세계로 전파,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⑤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을 통한 21세기형 인문학 창출

 

△ 소규모 인문랩(lab) 육성 및 2단계 인문한국(HK) 사업 기획·추진

 

⑥ 대학의 기술개발 대비 기술이전 역량 강화

 

△ 대학의 원천기술, 특허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R&BD) 지원

 

⑦ 학생자살 예방 등 안전한 학교 조성

 

△ 자살징후, 정신건강 조기 발견·진단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협력 지원

 

⑧ 부처협업을 통한 위기청소년, 다문화학생 등 지원체제 구축

 

△ 위기학생 조기 발견·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제공 등 지원체제 확충

 

⑨ 재정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책무성·투명성 제고

 

△ 재정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

 

⑩ 사회부총리제도를 활용한 사회정책 연계·협력 추진

 

△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설치·운영

뭐 이정도면 좋겠죠.

일단 교육 방향은 대략적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도 전반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중간 중간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다는 점이죠.

물론 공청회니 뭐니 하긴 할테지만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 한류' 라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문제는 계속 터지고, 여기저기서 정책 차용 중이면서 교육 한류는 무슨 얼어죽을.....

그리고 여전히 대학구조조정은 취업률이나 이공계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답답한 일이네요.

교육적으로는 인문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홍보하면서 정작 대학은 취업 위주로만 개편이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