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상 진행 위해 5,064억 지원 확정? 아직 구체적인 결정 없다

얼마 전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처리 되지 않아 당장 3월만 지나도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앞으로 자녀계획이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과정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는가 하여 사회적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3/10)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5,064억원이 지원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그냥 버리지는 않는구나.... 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죠.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와서?"

언제나 문제가 되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돈입니다.

이번 누리과정이 운영이 되니 마니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였죠.

그런데 그런 큰 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이 그렇게 툭툭 나오면 애초에 이런 문제도 발행하지 않았겠죠.

여러모로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 해명자료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이번 누리과정에 대한 5,064억 지원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진행 된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 뿐이며, 이 합의 내용은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처리한다" 라는 것으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그 합의 내용을 감안하여 혹시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중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계획이나 규모, 방식 등은 전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더 정확히 말하면 지원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 되지 않았습니다.

뭐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당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통과를 시키긴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확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런 기사가 좀 당황스럽네요.

몇 천 억이나 들어가는 국가 정책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지원을 뚝딱 정할 수 있을리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당장 4월이 되면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이나마 운영이 중단 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으므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